[ 2010-07-26 오후 5:16:44 ]

[CBS정치부 정보보고]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미국의 량면술,귀결은 핵억제력 강화'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천안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화가 좌절되거나 적대국의 제재와 군사도발이 미리 정한 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최종판단할 경우 조선은 자위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강위력한 억제행동을 지체없이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사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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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향은 대화를 통한 평화보장>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다가 외교적참패를 당해 수세에 빠지게 된 미국은 지금 조선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현안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호소한 유엔안보리 의장명성을 외면하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한편 판문점에서는 조미군부사이의 접촉을 계속하고있다.

<회담과 군사도발>

미국과 남조선은 동해에서의 련합해상훈련(25-28일)을 강행한데 이어 조선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련속 벌리려고 하고있다. 조선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24일)을 통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여기에 맞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방대한 무력으로 위협하여도 조선은 기가 죽기는커녕 더욱 거세차게 나오니 오바마정권으로서는 난처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강경한 어조로 일관된 대변인성명 발표직후에는 《북조선과 말싸움을 벌리는데 관심이 없다.》(미국무성 대변인)고 변명술을 늘어놓았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이 력력했다.

오바마정권은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휴지장처럼 버리고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조선에 대한 《추가제재방안》까지 내놓았다. 한편에서는 조미군부사이에 대화창구를 열어놓고있지만 구태의연한 량면술은 조선에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상대는 핵억제력을 갖춘 나라다. 오바마정권이 강온량면전술로 자기 체면을 세우고 현상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락관적이다. 지금 비핵화문제를 론의하는 6자회담은 중단상태에 있다. 국방위 대변인성명은 미국의 전쟁소동에 대처하여 조선의 핵억제력이 《자위의 궤도를 따라 비상한 속도로 강화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았을것이다.

조선은 핵시험을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있고 과거에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단행하였다. 지난 6월에는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할수 있다고 말한적이 있고 최근에는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조치》(외무성 대변인)를 취한다는 표현도 쓰고있다.

<수세에 몰린 자>

오바마정권은 출범 1년째에 조선의 2차 핵시험(09.5.25)을 촉발시켰다. 《천안》외교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정세를 오판하면 같은 일을 되풀이할수 있다.

미국은 《북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호가 침몰하였다고 하는 남조선의 《조사결과》를 유엔무대에서 인정시켜려고 하였다. 조선에 대한 압박을 합리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자고 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원래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맡아 장본인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권능을 수행하게 되여있다. 이번에 발표된 의장성명은 장본인을 찍지 못하고 사건자체만을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이 유엔의 의사에 도전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 수세에 빠진 자들이 국제적시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발악하고있을 따름이다. 의장성명을 존중하는 립장에 선다면 오늘의 조선반도 사태진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호전세력들의 발광증이 아니라 현재의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이다.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는 조선이 공세를 펴고 미국이 여기에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고있다. 《압력과 대화》라는 미국의 량면술에 조선이 《량면대응》하는 현 국면에서 주도권은 조선이 쥐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모험적인 불장난을 일삼고있을뿐 오늘의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조선은 회담장에서 긴장해소와 평화정책의 로정과 절차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주장하고있다.

<관건은 검열단파견>

평화실현의 관건은 미국과 남조선이 지금도 전쟁소동의 구실로 삼고있는 《천안》호사건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것이다. 판문점의 실무접촉에서 조선측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위 검열단의 현지조사를 미군측이 받아들일것을 촉구하고있다. 검열단의 현지조사가 실현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한계단 높은 장령급회담을 열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물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토의할수 있다는것이 조선측의 주장이다.

조선은 올해 1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을데 대한 제의도 내놓았다. 60년전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개입한 유엔안보리가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 조선은 평화를 바라는 국제여론을 배경으로 행동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이 《파렴치한 량면술책》(국방위 대변인성명)에 계속 매달린다면 시간이 허비되고 문제해결은 료원해진다. 그 사이에도 조선의 핵억제력은 강화된다. 대화분위기에 배치되는 군사연습이 정세를 한순간에 바꾸어놓을 가능성도 높다. 만약 《천안》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화가 좌절되거나 적대국의 《제재》와 군사도발이 미리 정한 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최종판단할 경우 조선은 《자위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강위력한 억제행동을 지체없이 일으킬것이다